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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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승 1 고도 1 세종 1 로고스 1 영진 1 우면 1 반우	# 변호사 (상위 10) 1 남기정 1 기문주 1 김주성 1 신현호 1 이용환 1 김선욱 1 손지열 1 오승철 1 송시헌 1 이회기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60707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64566 판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18년

9. 대전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101224 판결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미간행]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31, 2018. 7. 26., 기각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11.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16상,252]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

2017년

2016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73, 2016. 11. 29.
  의료수가 미보전 위헌확인
   의료수가미보전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2014년

14.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공2014하,2265]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55, 2014. 8. 5.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2013년

2007년

17. 서울행법 2007. 9. 13. 선고 2005구합27925 판결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345]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약사법 의료법